이름만 떠올려도 끔찍한 인물 '조두순' 만기 출소일은 2020년 12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 죄목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검사 구형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판결에서는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 받으므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공분을 샀던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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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마음이 그렇습니다.> |
검찰도 조두순 기소에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12년 징역형에 대한 판사의 선거에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죄를 뉘우치지 못한 조두순은 오히려 12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결국 12년 형으로 확정되면서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입니다.
이제 고작 10년을 살고 2년밖에 출소일이 남지 않았는데, 사건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 나영이 근황을 보니 16살이 되었네요. 그날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가해자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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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수기> |
이에 네티즌들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작 12년 형을 받은 아동 성.폭행 가해자 조두순이 자유의 몸이 되어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그를 사회와 완전히 분리시켜 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딸 아들 상관없이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불안한 건 당연한 일이지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네요.
위 법안이 시행만 된다면 조두순 뿐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한 성.폭행범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또 다른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짧게는 1년에서 10년동안 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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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얼굴공개, 독방 CCTV> |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은 만기 출소후에 다시 독방에 수용되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편지를 받는 것도 전화통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시설안에 있지만 사회와 격리만 되었을 뿐 무제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조금은 자유를 주는 셈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직업훈련도 받고 심리치료 및 정신과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오지만 않고 저들 세상에서 그리살아아만 줘도 안심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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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그림> |
되짚어 보는 조두순 사건정리?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이라고 TV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는데 나영이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8살의 연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조두순은 학교로 등교중인 나영이에게 교회에 나가야한다면서 교회안 화장실로 유도했고 이때 입에도 담지 못할 끔직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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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정리> |
당시 조두순 나이 56세였으니, 십년이 흐른 지금은 66세가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재판부는 왜 고작 12년만을 선고했을까요? 이유는 56세였던 조두순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술을 먹고 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두순 과거가 밝혀지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삼청교육대 출신이면서 살인 전과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이와 술이 참작 사유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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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판결문 위키백과> |
네티즌들은 나영이 근황이 무척 궁금하긴 하지만 사건을 잊고 사는 것조차 힘이 들텐데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나영이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에 엄마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생활보호대상가정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나영이 엄마가 나영이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었고 보험사에서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치료비에 쓰라고 지급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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